반응형 주택임차권등기1 [경매]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알아보는 임차인의 권리 경매를 공부하면서 임차인의 권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현재 국가에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이용해서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법을 몰라서 임차인으로써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글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나와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요약해 보고자 한다. 1. 대항력(1) 의미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을 말한다. 쉽게 말해, 계약이 끝날 때까지 계약의 존속을 주장하고, 보증금을 돌려줄 때까지 집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이다. (2) 조건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로 간단히 대항력을 지닐 수 있다. 주택의 인도란 점유의 이전을 말하는데, 임차인이 입주해서 사는 .. 2024. 8. 7. 이전 1 다음 반응형
